전북참여연대 '특정후보 감싸주기' 논란
전북참여연대 '특정후보 감싸주기' 논란
  • 전북중앙
  • 승인 2008.04.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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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발표한 제18대 총선 후보자 정책공약 검증에 대해 ‘특정후보 감싸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참여연대의 문제후보 선정과정은 도덕적 기준이 모호한데다 자의적이고 편향적이며, 정책공약 검증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참여연대는 3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정책공약을말한다’라는 타이틀로 정책공약 검증, 5대 민생 및 개혁입법 과제, 유권자가알아야 할 문제후보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와관련 문제후보로 선정된 후보 측은 “사실관계가 틀릴 뿐만 아니라 도덕적 잣대조차 균형을 상실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전주덕진선거구 이창승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참여연대가 공개한 1995년 10월 부정비리 건은 입찰방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기소의 건은 병합사건으로 분리판결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때문에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이 사건은 당시 검찰과 안기부의 정치공작으로 조작된 것임이 양심선언으로 그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또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납치 자작극 의혹은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민단체가 의혹을 근거로 개인의 생명과 직결된 사건을 자작극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납치사건 자작극 의혹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측은 특히 “민주당 공천심사위의 금고형 이상 탈락 주장에 대해 이번 공심 기준은 밝혀진 바가 없으며 그 문제점 또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전력으로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고 외부에 고지한 것은 특정후보 밀어주기 인상이 짙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전북참여연대는과거 폭력전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후보와 같은 선거구인 전주 덕진의 김세웅후보가 문제후보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선거법 상 과거의 단순한 전과를 포함시키는 것은 연좌제적 발상으로 선거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외시켰다”고 답해 같은 사안을 놓고 이중 기준을 적용했다는 비난을 피할수없게 됐다.

강현욱 후보 측도 “참여연대의 이날 발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그야말로 후보 흠집내기”라며 “시민단체가되레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지지 후보 선택에 대한 정보제공, 후보자간 변별력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등의 취지와 목적으로 정책공약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검증 후보 33명 중 정책공약이 ‘민생 친화’ 평가는 불과 5명의후보에 불과해 검증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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