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개발국이 새 정부의 몸집 줄이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한 감사관이 지난 1일께 도의 한 고위관계자에게 ‘새만금개발국을 존치 시켜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을 던지면서 양측간 논리다툼이 벌어졌다.

이 감사관은 ‘새만금개발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추진 돼야 하는 만큼 도가 국(局)까지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가 사실상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국가사업을 위해 과 및 T/F도 아닌 국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도 고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국은 지금까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많은 부분을 전담 처리해 온 게 사실이다”며 “정부의 별도의 새만금추진기구가 새만금지역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도가 정부-도간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은 새 정부의 작은 정부 표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지난달 말께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서 T/F팀을 설치해 잉여인력을 배치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질타한 이후 나온 새만금개발국의 존폐문제 여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하지만 도는 새만금개발국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도가 그 동안 ‘새만금특별법안 마련’, ‘군산항 준설토의 산업용지 투기문제 해결’, ‘투자자 상담’, ‘새만금국제공모 추진’ 등 새만금 관련 많은 현안 문제들을 풀어왔던 것은 새만금개발국을 설치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마디로 도가 중앙부처를 노크해 가며 서둘지 않았다면 새만금사업이 지금과 같이 속도가 나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지 않을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새만금개발국은 새만금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새만금개발국은 특별법 개정안 마련과 외국 투자자유치 그리고 새만금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마련 등을 전담할 계획인 만큼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