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향후 고시 예정인 BTL의 경우도 자재 값 인상 등 변동 사안에대한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설사업의 차질과 함께 전반적인 사업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
6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전북체육중학교 등 9개교와 김제 용지 등 10개교, 전주 오송초등학교 등 3개교, 전북익산부천중학교 등 10개교 등의 학교에서 BTL사업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 임대 등이 추진되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 BTL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는 설계 용역비 부담 등 제안서 작성과 특수법인(SPC) 출자금 등 초기자금부담은 만만치 않은 반면 자본 회임기간은 20여년이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수주난 때문에 부득불 사업체 참여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대부분 BTL사업의 공사 실행률은 100%를 넘어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기에 BTL사업을수주하고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김제용지중학교 등 10개교 신축 및 증·개축 BTL사업을 수주했던S건설(주) 콘소시엄은 특수법인 출자를 앞두고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미 지출한 설계 용역비 수억원을 그대로 날리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비용부담과 자재 수급 난을 동시에 겪고 있으나 자재 값 인상분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많아 이들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완공목표 달성이 어려운 데다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을 심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과 군시설 등BTL에도 물가상승을 반영한 정산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분의 경우 단품슬라이딩제(물가연동제)등을통해 이달부터 특정 자재 값 상승 분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민간투자사업인 BTL에 자재가격 급등 분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극적 입장이다.
현재 하수관거 BTL과철도 BTL에서는 정산 제를 도입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학교시설이나 군시설 등 건축BTL에는 이 같은 조정이 봉쇄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김광현 부장은 “지역건설업체의 경우대량 구매에 한계가 있는 데다부족 능력도 부족해 가격상승 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며 “앞으로 BTL은 실시협약 단계에서 실시설계 수준으로 가격기준을조정하고, 특정 자재 값이 급등했을 경우에도 공공부분 시설사업과 같이 단품 슬라이딩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m6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