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 인수위 경제2분과 발표에 따르면 최근 대형유통점 및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쇼핑 등의 활성화로 재래시장의 매출급감 및 지역경제 위축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 및 영세상인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대도시 상권과 지역소도시의 지방공설시장 등 재래시장 유형별 지원방식을 차별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특히 상권특성에 맞게 상권 전체를 개발하는 ‘지역단위 상권개발 제도’를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께 ‘재래시장특별법’을개정하고 2009년도부터 지원에 나서고 오는 2012년까지 총50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설시장 중 유통기능이 강한 곳은 현대식 공설마트로 특산물과 관광자원이 있는 곳은 주말관광형 시장으로육성할 방침이다.
현대식 공설시장은 올해 5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오는 2012년까지50개 지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주말 관광형 시장의 경우는 6~9월까지 성공모델을 조사해 오는 2012년까지100개 시장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객이 즐겨 찾는 친근한 시장 조성을 위해 재래시장 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전시실, 무료영화관, 고객쉼터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차장 보급률을 2007년도 43%(558개)에서 2012년 70%까지끌어올리고, 진입로 등 공동기반시설을 5년간 1천250건으로 확충하고 배송센터 설치(5년간 120곳)를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연200건)과 공중파 및 케이블TV·지역방송을 활용한 시장홍보 강화(연500개 시장) 그리고 상인대학·해외연수 등 상인교육을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 영세상인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합리적 규제 등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마련키 위해 외국규제사례를 조사하고 업계간담회 등을거쳐 연말까지 합리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영세상인 자금공급’ 등을 위해 정부는 2008년도에 1천805억원, 2008년도에 9천200억 원, 2010년도에 1조1천350억 원,2011년에 1조1천600억 원, 2012년에 1조1천600억 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