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핵심국정과제로 선정돼 청와대가 전담 추진키로 한 사업이 난데없이 부처주관 사업으로 격하되면서 강력한 추진동력이 사그라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새만금T/F팀을 설치해 새만금사업을 전담 추진케 하려던 계획을 수정, T/F팀 폐지 후 부처주관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정체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산하에 T/F팀을 그대로 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새만금 및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관장할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비서관 등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추진체계변경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정기획수석 및 비서관이있는 상태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은 또다른 ‘조직남설’ 및 ‘옥상옥’아라는 청와대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 문제는 국민여론에 밀려 추진이어려운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새만금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흔들리면서 전담추진기구인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는 다시 새만금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개연성이 높다.
위원회가 폐지되면 대운하와 새만금 등 대통령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던 사업이 부처주관으로 추진체계가 바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 한반도 대운하가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청와대에서 부처로 기능이 넘어가면서 안정적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에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담아내지 않으면 새만금조기개발, SOC건설, 특별법 개정, 토지이용계획 변경,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선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조기 개발되기 위해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
대통령직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청와대가 옥상옥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폐지시키는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위원회및 새만금T/F팀이 없어지고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한다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