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십장생(10대도장차 백수를 생각한다) 등 자조적인 신조어가 만연하고 있겠는가. 이러한 오늘의 세태는 분명 우리의 어두운 사회상이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깨가 축처진 모습을 보는 이 세태를 결코 밝고 희망찬 사회라 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의 수많은 실정 가운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청년실업문제다.
노무현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 5년 임기 동안 성적표는 청년실업의 고착화란 심각성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청년층의 실업률은 대략 8%대로 전국 실업률 4%대의 거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이런 결과 청년 실업자가 80만명이 훌쩍 넘어서며 100명중 3명 이상은 직업을 갖지 못한 채 ‘백수생활’을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패기에 차있을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것이 이 땅 젊은이들의 참담한 현실이다.
16년간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며 ‘백수’란 딱지가 붙어 좌절하고 있는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곱씹어 볼 문제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지만 이제는 위기 상황을 넘어 고착화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고착화된 청년실업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한번집고 넘어갈 문제다.
청년실업이 악화된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실업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있다.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가 분배아닌 지속적인 성장중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이전 참여정부에서는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하는 이념색채가 짙은 실익 없는 논쟁만 계속하며 청년 실업율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 뜨린 것이다.
분배라는 차원에서 여러 방법론이 제시되지만 뭐니뭐니해도 고용창출이 최선의 분배다.
성장을 중시한 일본이 경제 연착륙에 성공하며 지난해 대졸자 취업률이 96.3%를 기록했다고 한다.
갓 졸업한 대졸자들이2~3개 직장을 놓고 어느 직장을 선택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지금 우리경제는 고용없는 성장구조로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저성장기조가 지속될 경우 청년실업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이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 양산의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대학의 양적 팽창과 인력수급 불균형에 있다.
대학이 양적성장에만 치중했지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공급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지방대학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지방대생의 취업률이 극히 저조한 것도 지방대생을 평가절하 하는 기업과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역내 대기업들이 지방대생을 차별화하면서 더욱 갈 곳을 찾지 못하고있다.
지방대학이 질적개선을 하지 않고선 문을 닫을 수밖에없는 현실이다.
지방대학이 건실하게 발전해야 인재를 배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침체된 지역경제도 회생할 수 있다.
대학구조조정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대학교육의 질적저하에 사회적 불만이 높은게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다.
이제 대학들 스스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화, 특성화를 기해 경쟁체제를 갖추지 않고선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젊은이들은 이 나라의 내일을 짊어지고 갈 역군들이다.
자신감을 잃은 젊은층이 두터워지면 우리사회는 건강과 활력을 찾을수 없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하고 무력감에 빠진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암담하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에 국가장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병희 도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