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청와대에서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에 따른 내부반발이 나오면서 이전 정부처럼 다시 부처 중심으로 사업추진체계를 수정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기구 변화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공약을 통해 새만금사업 관련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전담기구로서 새만금개발청(가칭)을 설치해 원-스톱 종합서비스와 과감한 행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약속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새만금개발청 설치는 후 순위로 밀려나고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사공일)에서 사업단을 꾸려 새만금사업을 추진해 나가는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와대조직도 상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설치됐으며 위원회 산하에 새만금사업단이 설치된 것.별도의 개발청 설립은 물 건너 갔지만 그래도 대통령직속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만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엔 위원회마저도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에 발목 잡히지 않을까? 새 정부는 ‘한반도대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3가지 사업을 3대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차원에서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왔다.
이에 따라 4.9총선 이후에 3대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이 마련돼 본격 추진될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을 빗나갔다.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나머지 2개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현재 한반도대운하 등 3대 사업 추진기능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아닌 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처로의 이관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폐지를 의미한다.
결국 미 추진 위기를 맞고있는 한반도대운하가 새만금과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어떤 부처가 주도권 쥘까? 지난 2007년12월27일제정된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에는 농림부(현농림수산식품부)가 전담부처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폐지 후 부처로 추진전담기능을 넘겨주는 방안이 적극 강구될 것으로 전망, 부처간 새만금잡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부처는 2~3개 정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 2개 부처에다가 관광과 관련이 있는 문화관광체육부도 배제할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조제를 완성한 장본인이며 간척지 기반조성에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부처 1순위로 꼽힌다.
국토해양부는 새만금신항과 국제공항 그리고 철도 등 SOC 확충 부처인데다가 국토개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등을 보유하고 있어 새만금개발 최적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받고 있다.
고군산군도와 신시~야미간 조기개발지역 그리고 부안쪽관광용지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문화관광체육부도 주관부처로 손색이 없지만 국토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2순위로 밀리고 있다.
▲부처로 넘어가면 사업추진은잘될까? 대통령직속기구를 통해 추진될예정이던 새만금사업이 갑자기 부처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권차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사업으로 육성발전 시키려던 계획을 부처가 떠맡게 된 것이다.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면 새만금관련 각종 세부 사업들이 탄탄대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지만 부처가 주도할 경우엔 예산확보 등에서 쉽지 않다.
한정된 국고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그리고 사업주관자의 의지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사업비 확보 규모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 새만금사업 조기개발 및 조기완공 목표는 달성키 어렵다.
이렇게 되면 세계경제자유기지 및 동북아의 두바이 건설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개발청 설치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한반도대운하가 미 추진될경우 새만금사업은 명실상부하게 현 정권가 애착을 갖고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할 최고의 사업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