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을 총 지휘하고 있는 곳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며 위원회 아래 국정기획수석 및 새만금T/F팀이 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한반도대운하가 국민여론에 막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청와대내에서 위원회 존폐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 중 핵심인 한반도대운하의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인 만큼 청와대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국정기획수석 등과의 옥상옥 시비도 위원회 무용론을 흘러나오게 만들었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위원회 폐지 후 새만금사업과 한반도대운하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굵직한 3대 국정핵심과제 추진권한을 해당부처로 넘길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흘러 나오고 있는 것.하지만 도는 이 같은 흐름에 우려를 표시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는 새만금사업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쥐고 있어야 원활한 국가예산반영은 물론 새만금신항만과 국제공항 등 주요 SOC확충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새만금사업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새만금수질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새만금 관련 SOC 책임부처인 국토해양부, 관광용지 개발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부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곳은 청와대 한 곳 뿐이란 판단에서다.
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새만금T/F팀 인원을 대거 충원 시켜 새만금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도록 해야 한다”며 “부처에서 새만금사업 주도권을 쥘 경우,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에 애로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