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조류독감(AI) 발생 및 방역 추진현황'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속조치를, 노동부로부터 '필수유지 업무제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법제처로부터 '5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시행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등이 업종전환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 임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2분의 1)에서 4분의 3(대규모기업은 3분의 2)로 인상되고, 전직지원장려금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든 비용의 4분의 3에서 전부로 인상됐다.
또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기 30일 동안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근로자를 30일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 외에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환급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요건, 연간 환급한도액(연 10만원),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선물을 대량으로 보유한 선물업자와 위탁자의 보고시한을 선물 대량 보유일로부터5일 이내로 정하는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의 운영비 및 박람회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등 144억원을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하는 '여수박람회 조직위 운영비 등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과 권철영 주일본한국대사에 관한 인사발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