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AI)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7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7시30분 총리공관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살처분 지역 오염방지대책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시.도별 방역활동 강화 및 피해농가 보상 등 사후대책과소비감소 대비책 등을 각각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AI 확산방지를 위해 도축장·종계장, 밀집사육 지역 등을 집중 소독하고 전국 9개 수의과대학과 협력해 종오리 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지자체 검사관을 도축장에 기동 배치해 도축검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동제한명령 위반자 처벌(1년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을 강화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도 악성가축 전염병 검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상시방역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AI 발생지역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지원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이동제한지역 내의 처분이 어려운 가금류를 정부가 수매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 ▲피해농가 정책자금(농협 상호금융자금 포함)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이동제한지역 내 업체 경영안정 지원 ▲세제지원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가금류소비촉진 홍보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17일부터 김제지역에 군 200명을투입하는 등 AI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군, 경찰 인력을살처분 작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금류 살처분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AI 발생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오염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AI 발생지역에 대해 월1회 이상의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를 시행하기로했다.

정부는 또 상수도 보급 등 피해농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방역활동 재원이 부족할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AI 확산여부는 이번주가 중요한 고비이니 모든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면서 "피해농가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제와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피해농가 생계지원, 소비촉진대책 마련 등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농가에 대한세제·예산·금융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대책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살처분작업, 피해농가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무단반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사법조치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해 원세훈 행안부장관,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 김종천국방부차관,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어청수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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