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도의 수도권 기업유치 전략에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지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진단,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8대 개원국회가 열리는 6월부터 수도권규제를 푸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대응수위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수도권 규제완화가 불러올 도의 피해가 심각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한 것이다.

실제 새만금지역으로 엄청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이전을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피해대책 마련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건교부(국토해양부)와 수도권지자체(서울경기인천) 공공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계획적 관리 로드맵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올 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및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수도권 규제 관련 법령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있다.

반면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발전방안은 아직 수립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도는 수도권 기업들이 전북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해 올 때 국가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 등을 포함한비수도권 지원 및 발전전략을 수립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실행에 옮겨지면 도의 수도권 기업이전 작업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질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비수도권을 살리는 전략을 먼저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이문제를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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