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허와실 진단(1회) 노사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노사문화 허와실 진단(1회) 노사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 김완수
  • 승인 2008.04.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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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이면 각 회사마다 본격적인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시작된다.

올해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은 비 정규직, 고용안정, 인사·경영권 관련 요구, 노조전임자 및 조합활동 관련 요구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른 일방적인 인상률 요구, 비 정규직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제시, 이를 정규직에도 관철하려는 관행 등으로 인해 올해 임금협상 전망 또한 밝지만은 않다.

본보는 노동절을 맞아 선진화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현안과 과제등을 3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1)노사갈등 무엇이 문제인가.일반인들이 노동운동 하면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투쟁’이다.

또한 노사는 갈등이란 단어가 대변하면서 폭력적 파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노사갈등의 원인은 크게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으로 구분한다.

이익분쟁이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쌍방이 서로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며, 권리분쟁이란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노사 쌍방이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상대방의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휴가, 규율, 교대근무 등이 해당된다.

투쟁과 쟁취로 이어지는 이같은 노사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실적과 이윤에 비례하여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익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은 경영상황에 대한 불투명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노조는 이런 경영상태 등에 대한 해결에 앞서 무조건 적인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노사갈등의 주된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상간 노무사는 이에 대해“서로간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준과 노동자의 기준의 차이가 계속해서 쌓이고 쌍방간의 사소한 갈등으로 발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한다”고 지적했다.

임단협을 앞둔 도내 노동계도 이 같은 노사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매년 반복되는 협상 단절→투쟁→파업이란 악 순환의 고리는 끓어지지 않을 것이다.

노사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노사 모두가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전북경제의 전망도 어두워질 것이다.

/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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