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이 포함돼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 등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23일 전북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도내에는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11개 특구가 기 지정돼 있으며 전주한지산업특구와 임실치즈낙농특구 등 2개 특구가 올 하반기 특구지정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새정부가 특구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대상 확대 등에 나서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특구지정과 함께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음으로 인해 특구지정 효과가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내 시군들이 특구지정을 받긴 했지만 이를 해당분야 발전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구지역으로 지정만 했지정부가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구지정 지역이 특구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을 일궈내지 못하고 있는것. 이와 관련 일각에선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로 개편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제도를 아무리 손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경제단체 규제완화 요청 및 추가 규제특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며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입장에선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