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력감축 5%일 때 별 문제 없다’ 밝혀
도, ‘인력감축 5%일 때 별 문제 없다’ 밝혀
  • 김현철
  • 승인 2008.04.24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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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5일 지방조직개편 방침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도청조직엔 큰 충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아, 주목을 끈다.

24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25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에 적용할 인력감축 수위 등을 확정 시달할 계획이지만 큰 충격을 주는 안은 내놓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방조직 몸집 줄이기와 관련해 총액인건비의 5%가량을줄이도록 지방에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권고안이 나올 경우 도는 총액인건비가 2천132억 원이기 때문에 106억6천만원가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부터 109억 원을 사용치 않고 인력운영을 해 왔기때문에 적용을 하더라도 2억4천만원 가량의 여유가 있다.

또한 정원의 경우도 일반직 1천731명과소방직 1천451명 등 3천182명이지만 43명을 미 충원한 채 운영해 왔다.

이렇다 보니 도는 유력하게 거론되는 5%감축안이 적용되더라도 도청조직에는 별다른 충격이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와 같이 정부의 슬림화 정책이 도청 조직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는 기 정부가 내놓은 바 있는지방조직개편 원칙인 ‘대국대과’와 ‘행정기능의 민간위탁’ 등의방침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실국 및 사업소 인력을 감축해 순증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출범초기 70명 선)에 전환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에서 폐지를 권유한 바 있으며 2개 과만 설치돼 있어 대국대과의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새만금개발국은 타 국으로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비중을 감안할 때 새만금개발국을 폐지시키는 것은 도와 정부간 소통단절을 의미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도가 조직개편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10%선에서 인력감축을 권고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총액인건비의 5%선에서 감축을 한다고 못을 박은 게 아니기때문에 그 이상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10% 감축이 추진되면 총액인건비중 213억 원 가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미사용 109억원을 포함시키더라도 104억 원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미 채용 43명을 포함하더라도 추가로 130명 가량을 정리해야 하는 것. 도 관계자는 “도는 그 동안 정원 이하 및 총액인건비 이하로 조직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인력감축권고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시군에선 이번 지방조직개편을 통해 과감한 수술을 단행해야 할 것이란 예상을낳고 있어 우려된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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