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국회귀빈식당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조정 문제를 마무리 짓고 다음달 16일 또는 늦어도 22일 본회의까지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건설교통, 국방,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법제사법, 보건복지, 산업자원, 정무, 재정경제, 환경노동, 통일외교통상, 행정자치위와 특위인 예산결산과 윤리위, 겸임 상임위인 운영과 정보위로구성돼 있다.
통폐합 대상에 오른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으로 각각 해당 부처가 해체되면서 관련 상임위로 기능이 흡수될 전망이다.
건교위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환경을 떼어내건설 분야와 함께 다룰 것인지, 그러면 노동은 어떤 상임위에 흡수시킬 것인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알려졌다.
민주당은 환경과 건설 분야를 한 상임위에서 다룰 경우 난개발을견제할 수 있지만 개발에 용이하도록 환경 관련 법안을 조정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악용될 경우 개발 독주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명칭 변경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현 정부 들어 외교부의 위상이격상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외교통일통상위원회'로변경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다.
정보통신과 방송위가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정책을 흡수해 막강해진 금융위원회를 어떤 상임위 소속으로 둘 것인가를놓고도 여야 의견이 분분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문광위 소관으로, 한나라당은 국회운영위 소관으로 두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위에서 다루는 방안과 정무위에 그대로 두는 방안을 놓고 양당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에 '기획'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몇개 상임위를 줄일지가 관건이지만 아직 합의된 바는 없다"면서 "상임위 별로다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행정부를 줄여놨다고 여기에 개수를 다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여야는 각 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당선자의 상임위배치 문제를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뒤 논의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