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북의 경우는 새만금에 수도권 기업 등을 대거 유치치 못하면도민들의 숙원인 새만금경제자유기지 건설도 물건너갈공산이 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비수도권에대한 발전방안을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안 통과에 열을 올리면서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수도권규제를 완화시켜 수도권 지자체들이 세계 유수의도시들과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며,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죽이기’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 왔다.
실제 비수도권 지자체와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비수도권기관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및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등 비수도권 제 단체들이 비수도권 먼저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높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자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에 앞서 지방 발전전략을 먼저 수립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한발 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보인다.
지방을 먼저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후 수도권규제완화에 나서겠다던 방침은 온데 간데 없고 수도권규제완화를먼저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정부는 수도권집중을 방지하는 핵심 법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대폭 손질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실무협의회를개최,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이전수도권기업의 지원강화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광역인프라 확충 등 비수도권의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무엇보다 협의체는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규제완화는 비수도권이 안정적으로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뒤에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발전방안을찾아내는데 주력할 때이지 수도권규제완화에 역점을 둘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