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지사는 지난 25일 도청 출입기자들과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새만금특별법개정안에 폭 넓은 규제완화 및 외국인 관련 세제혜택 등을 담아내 국회를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고 법 개정에 대한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김 지사는 “타 지역들도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새만금특별법에많은 혜택을 담아 낼 경우 이들이 형평성을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마디로 새만금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만큼 개정안 마련작업에 나설 때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도내 11명의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딴지를 걸고 나올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어 김 지사는 “새만금특별법에 경제자유구역법의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경자법 수혜지역을넓히는 차원에서 지정면적을 넓히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경자법은 새만금특별법보다 의제처리 영역이 넓고 외국인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률이다”고강조했다.
새만금 일부지역만을 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지정 받은 만큼 앞으로 상황을 봐가며 지정면적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것.이와 관련해 국회 강봉균 의원은 “새만금특볍법에 경제자유구역법 내용을 전부 담아내는 등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것이다”고 김 지사와 마찬가지로 개정작업에 난항이 예고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 새만금T/F팀은 경제자유구역법보다 더 많은 의제처리조항을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