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년실업·일자리창출등 사업 대대적 수술 필요전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추진 중인 청년실업난 해소 사업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교육훈련에 치우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및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일자리창출과’를 신설, 청년실업난 해소 등을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과 산·학·관커플링사업, 지역고용개발특화사업, 맞춤형기업인력지원사업 등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 각종 시책을추진하고 있다.

실제 이를 위해 작년에만 52억원을 웃도는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 2005년부터 각종 사업이 추진 된 점을 감안하면 4년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셈이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여전히제자리를 맴돌거나 오히려 늘고 있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산업구조가 취약하다 보니도내 중소기업의 경우 구인난을 겪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미루는 소위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심화현상마저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청년실업난해소 시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청년층이 취업 한 뒤 저임금과 3D업종 등의 요인으로 이직이 잦고, 중도에 하차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청년실업해소 정책은교육훈련 위주여서 일자리창출이나 청년실업문제 해소에는 한계를 드러내는 등 정책이 겉돌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가 청년실업난해소 정책을시행한 지난 2005년 1/4분기 15~29세 실업률은 8.1%이던 것이 2006년 같은 기간에는 11.5%로 5.0%p증가했다.

또 작년에는7.6%로 다소 떨어졌다가 올해 같은 기간 9.5%로1.9%p 늘어난 실정이다.

전북도의 청년실업해소 대책을 비롯한 일자리창출 관련 대대적인수술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일자리창출이나 청년실업해소 시책 등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 고용을 창출하고,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를 높여 전체적인 일자리의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있는 만큼 제조업 생산직 기술자 양성 위주의 직업교육체계를 서비스업 숙련노동 위주로 전환해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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