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도에 따르면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국대과’ 및 ‘인구감소 시군 인력감축’ 등을 골자로 한 지방조직개편 기본방침을 내놓은 뒤 구체적 지침을 내려주겠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지만 45일 여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다.
실제 지난 18일을 시작으로 23일그리고 25일에 지방조직개편 지침을 내려준다고 거듭 밝혀 왔지만 연거푸 ‘다음기회’라는말을 남겨,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큰 틀에서의 개편방향을 토대로 자체적인조직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자체 조직개편안은 행안부가 구체적 지침을 내려줄 경우 수정될수 밖에 없어 행정력 낭비를 불러올 공산이 높다.
무엇보다 많은 공무원들은 행안부 지침이 어떻게 나올까를 놓고 예단을하는 등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5% 인력을 줄인다느니’, ‘10%를 줄인다느니’, ‘나이 많은 간부부터 퇴출될 것’ 이라는 등 여러 가지 설(說)이무성해 지고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행안부는 ‘다음에 지침을 내려주겠다’는식의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공무원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지방에 대한 인력감축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아직까지 지침을 내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니 답답하다”며 “공무원조직이 조기에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가 지침을 서둘러 내려줘야 한다”고말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에게 지방조직개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 지방에 지침을 내려주지 않고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지침을 내려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시군도 인력감축 등에 대비하라고 지도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