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금 및 자치단체 보조금이 빼돌려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대검찰청이 일선 지검에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지시해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올 들어 전주지검이 자치단체의 허술한 유류 행정을이용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사범들을 대거 적발, 구속하거나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보조금과 관련한 고위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원 적발이 잇따르면서 검찰의 예봉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비정상거래로 의심되는매출 실적에 대해 확인 절차도 없이 보증서를 발급, 수억여원의국가 기금 손실을 입힌 신용보증기금 A지점 간부 B씨를 적발해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간부 B씨가 가상의 서류를 제출해 거액의 대출을 끌어낸 사업자와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1천만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 B씨와 사업자간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 하게됐다.

또 일선 학교 체육관련 보조금과 관련 해서도 비리 행각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도내 일부 요양병원이 의사 면허를 빌려 노인요양병원을 세운 뒤 입원비 등을 부풀려 허위 청구한 의료업자와의사 등을 무더기로 적발, 국고 혈세 낭비를 막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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