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비수도권 발전방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한 뒤 수도권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당초 약속을 뒤집는 행동을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서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우려를 표명하자,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청와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최상철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는 균발위가 부처의 고유정책 및 일상적인 기능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추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각 부처와 균발위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6월까지 수도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이렇다 보니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포기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도내 한 정객은 “정부가 수도권을 키우기 위해 비수도권 발전 방안인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도 관계자는 “대표적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조만간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회원을 더 보강해 명실상부한 비수도권 발전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이다”며 “도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함께 수도권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지만 만일 수도권규제완화가 강행될 경우엔 비수도권 발전을 담보할 현안사업 추진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