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와 관련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해 12월12일부터 지난 1월18일까지 구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정부위원회 416개와 행자부가관리해야할 정부 위원회에서 누락된 43개 위원회를 포함해총 459개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459개 정부위원회 중 국가안전보장위 등 헌법기구 4개,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성격 7개, 국가인권위등 독립기관 성격 2개 등 총 13개 기관을 제외하고 44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각종 과거사 위원회들은 설치목적·기능이 유사하거나연관성이 있는데도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며"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치목적·기능이 유사한 과거사 위원회들을 진실화해위원회로통합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007년 말 현재 11개의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 중 동북아시대위 등 5개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됐으나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행안부장관에게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자문위가 그 범위를 확대해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제도화 및 추진상황 점검 등 행정기관소관사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구 과학기술부 등 3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단순자문기능을수행하고 있는 135개 자문위원회의 경우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거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구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에따라 2007년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시행하며 운영이 부실한 10개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12개 위원회 등 총 22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장관급 등 고위직 위주로 구성한 11개 위원회가 회의참석곤란 등으로 서면회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토의·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급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