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 모두발언에서 손학규대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소득층, 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위축이 보인다"며 "이번국회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과 정책 혼선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우리 나라의 복지 비용은 GDP 대비 8%에 지나지 않는 반면 선진국은 평균 22%로 아직 우리 복지정책이 가야할 길이 멀다"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빈곤층은 눈에 보이게 확대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축소가 또 하나의 맹목적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부유층 위주의 성장정책을 감시하고제동을 걸 것"이라며 "소외계층,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을 통해 "복지예산 축소는 한나라당이 그 동안 이야기했던 복지정책이 액세서리 복지정책이었음을반증한다"며 "진정성이 없고 립서비스에 그친 복지 정책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재경부 담당 차관은 복지정책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잣대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47 정책의 추락, 복지정책 후퇴, 경제 예측이 엇나간 문제 등 '양치기 소년 정권', '거짓말 정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2009년 예산 편성 지침에 성장률이 제시되지 못한 점도문제점으로 꼽았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7% 성장 목표를 수정 내지 백지화하면서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슬그머니 성장률을 바꾸는 과정으로 넘어가려고한다"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장률 수정도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장목표를 어느 성장률에 맞출 것인지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를 국민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성장 목표치를 수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정확한 계측속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다시 한 번 만들어야 한다"며 "1% 대기업, 재벌기업의 감세를 통해서 성장시키겠다고 하지만절대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신뢰가 없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하고, 정확한 성장 목표치를 계측해 국민에게 진실하게 협조를 구해 중산층과 서민이 골고루 잘사는 정책을 펴주기를 강력히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현안브리핑을 통해 2009년 예산 편성 지침에 일침을 놓았다.
최 대변인은 "올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 지침은 황당하고, 걱정이 된다"며"성장 위주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어떻게 서민 관련 복지예산,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를 위한예산 등이 기본 운용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경제 정책의 혼선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비롯해 교육정책, 복지정책, 한반도 대운하 정책 등을 '내놨다, 거두었다'를 반복하고있다"며 "이 대통령의 정책은 인스턴트정책이다.
이를 빨리 교정해 주길 진심으로 요청한다"고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