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0일"담뱃값 인상의 선결과제는 이미 걷히고 있는 건강부담금을 취지에 맞게 쓰는 것"이라며 당분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새로 제작된 TV금연광고 ‘간접흡연 No! No! No!’편에 대한 시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필요한여러가지 준비를 마친 후에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당초 담뱃값 1000원을 인상하려던 복지부 계획과 달리 국회에서 500원만 인상됐고, 나머지 500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과 기금사업비 증액등을 이유로 담뱃값 500원 인상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국회 상임위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필요한 여러가지준비'이란, 담뱃값에 부과된 건강부담금으로 채워진 건강증진기금을금연정책과 관련 연구에 적절히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김 장관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해 건강증진기금 약 1조5500억원 중 대부분이 건강보험 재정과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등에쓰였을 뿐 정작 금연정책등에는 2500억원(16.1%)만 쓰인 것을 지적했다.

즉, 담뱃값을 올려 받은 건강부담금이 그 취지에 맞게 쓰여져야 담뱃값인상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입법도 필요하지만 민간 차원의 캠페인도 활발해야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008년 금연캠페인의 슬로건을 ‘Say No! Save Life! 소중한 삶을 위해 No라고 말하세요!’로 선정하고 TV금연광고‘간접흡연 No! No! No!’편을 제작,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공중파 TV (KBS, MBC, SBS)를 통해 방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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