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10억 원의 시설비 지원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부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 논란이 일면서 형평성 시비가일고 있다.

더욱이 대상업체 상당수는 이미 ‘바이전북’ 상품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또 다시 시설비 지원대상에 포함돼 전북도의 정책이 자칫 기업들의‘빈익빈 부익부’를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도내 식품가공업체 912개소 중 47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선정, 총 4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최대 10억 원이며, 지원분야는 도내 식품가공업체의 당면 문제인 위생시설 낙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우수기능성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품질안정경영시스템(ISO22000)에 적합한 시설·장비 구축과 농산물가공 업체의 식품원료 전 처리에 필요한 시설이다.

품목별 지원대상은 과실가공업체 14개소(29%), 김치절임업체 7개소(15%), 축산물가공업체 7개소(15%),장류업체 7개소(15%), 인삼약초업체 5개소(11%),고추가공 등 기타식품가공업체 7개소(15%)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지원계획을 수립·확정했으며, 주원료 80% 이상을 지역 내 농·특산물을 사용하고,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 등의 기준을 제시한 뒤 도내 농산물가공업체를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했다.

이를 통해 65개 업체의 사업신청을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도내 식품가공업체 중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912개소 중592개소로 전체 65%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연 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일부 유망중소기업만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원대상업체는 HACCP와GMP 등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이른바 내로라 하는 중소기업들 이라는 점이다.

때문에이들 업체에 시설비를 지원할 경우 자체 예산을 들이기 보다 도에서 지원하는 시설비에 의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기업을 위한 정책이 될 소지가 높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상업체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식품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를 구성, 4차례에 걸친 심의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며“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전북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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