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3일 제1차회의에서 논의됐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문화재 지표조사 개선 ▲공무원 행태·의식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이 보고됐다.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위한 특례법' 국회 제출(4.22) ▲국토해양부 및 각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국무총리실 산하 투자촉진센터로 인·허가 절차 이견 조정 ▲산업단지 평가서 검토기간, 현행 28일에서 14일로단축하는 등이 보고됐다.
문화재 지표조사 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는 ▲연말까지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지자체 조사기관 활용 영역 전국화 ▲시·군·구 경유 절차 폐지해 140여일 걸리던 조사처리기간, 40일로 대폭 축소 ▲문화재 발굴조사관련 기준 마련 등이 보고됐다.
공무원 행태·의식 개선 방안으로는 ▲규제개혁 우수자 '섬김이 대상' 수여 ▲규제개혁 관련 시급히 처리한 날짜만큼 마일리지 부여 등이추진되고 있다.
신규 안건으로는 창업 절차 간소화 방안과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방안이 상정됐다.
창업 절차 간소화 방안으로는 ▲온라인 창업이 용이한 '재택창업시스템(StartBIZ)' 구축 ▲최저자본금제 폐지 ▲소규모 창업에 대한공증의무를 임의조항으로 전환 ▲유사상호 금지조항 폐지 ▲지구형 공장입지 방식인 공장입지유도지구와준산업단지 적극 지적·개발 ▲사전환경·재해영향성 제도개편 등이 논의됐다.
이를 통해 현재 167일 정도 소요되는 창업기간을 68일로 대폭 줄이고 창업비용도 현재 4400만원에서 1900만원 수준으로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방안으로는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해외무역관내 '컨택트 코리아(ContactKorea)' 설치 ▲온라인 비자시스템(HuNetKorea) 구축 등 구직비자 제도 신설 ▲해외투자기업의 국내 파견 외국인에 주재비자 발급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창업비자신설 ▲외국인학교의 국내 학력 인정 ▲전문인력의 배우자 취업 허용 등이 거론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중국적 허용 문제도 논의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병역의무 이행, 해외동포 사회에미치는 영향,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여부 및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규제개혁 유공자와 우수기관에 대한 특별 포상도 실시됐다.
이 대통령은기업 투자유치에 앞장 선 군산시 공무원 백일성(지방행정 7급)씨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이화여대 분교 유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한 경기 파주시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