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의 석상에서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과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 주목된다.

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가 판가름 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입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0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이상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갈 경우 문제가 있는 만큼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꺼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전국 10개 혁신도시 추진지역에선 강한 유감을 뜻을 표명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적 반발이 확산되자, 국토해양부 및 정부 등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1일 국토해양부 장관이 ‘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

여전히 정부가 공기업민영화 및 통폐합 의지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혁신도시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추진방향이 결정, 10개 혁신도시 추진 시도에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 시도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도권을 규제해온 덕에 그나마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왔는데 규제가 풀리면 기업이전 유치는 영영 남 얘기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김완주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부가 정히 추진해 나갈 거라면 ‘수도권 기업이전을 유인할 만한 국자차원에서의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