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식품가공업체 육성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바이전북 기업에 치중돼 영세 기업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식품가공업체 1곳당 최고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 400억원을 확보하고  과실가공업체 14곳과 김치절임업체, 축산물가공업체, 인심약초업체 각각 7곳, 그리고 고추가공 등 기타 식품가공업체 7곳 등 모두 47개의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지원금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우수 기능성 건강식품 제조기준, 품질안정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등 농산물가공업체의 식품원료 전 과정 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기업 규모를 주원료의 80% 이상을 지역 내 농특산물로 사용하는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 제조업체로 제한해 대부분 이미 바이전북 기업으로 선정돼 각종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재선정됨으로써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만과 형평성 시비가 뒤따르고 있다.

도내 식품가공업의 현실은 정상 가동 중인 업체가 912 곳에 이르지만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 업체는 120곳에 불과해 나머지 800개 가량의 업체는 자격조차 없어 지원신청에도 응하지도 못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지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식품산업은 전북도의 주요 신동력산업의 하나여서 선택 및 집중적 육성도 중요하지만 튼실한 산업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변확대도 고려해야 했다. 유망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은 자칫 영세기업의 쇠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시설투자 능력을 갖춘 기업의 지원 의존도를 키워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비록 선정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업체는 아예 신청자격부터 봉쇄당했으니 형평성시비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은 당연하다. 식품산업의 저변 확대와 기반 구축을 위한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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