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명의 공무원을 감축 시키겠다고 거창하게 발표는 했지만 감축 공무원들의신분을 그대로 유지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는 공무원 수를 줄였다는 성과를 어필하겠다는 것이고 공무원들에게는 인력을 감축하되 합리적인 기구재편및 효율적 인력운용을 하려는 것인 만큼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것으로 비쳐진다.
한마디로 실효성 없는 인력감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방조직의 군살을 빼고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목표를 실현할 생각이었다면 지방정부에 대한 정확하고도 세밀한진단이 선행됐어야 했다.
현지실사 작업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농촌지역에 공무원이 얼마나필요한 지, 도시지역 인구과밀지역에는 공무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50만시에는 몇 개의 조직이 필요한지, 10만 이하 시에는 몇 명의 공무원이면 되는 지 등을 현장에서 면밀히검토하고 진단했어야 옳았다.
전북도의 경우는 4개월 이상의 용역을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적은 단위인 도 조직개편도 이와 같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편 안을뚝딱 만들어버렸다.
행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지 45일 가량 지난 5월1일발표된 것. 지방조직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실은 어떤지에 대한 조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소 5% 최대 10% 라는전국 공통 기준을 제시한 것도 문제다.
행정수요가 다르고, 면적이 다르고,지역주민 성향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주민들이추구하는 바 및 요구하는 바가 다른 상황에서 일괄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5% 감축안은 명예퇴직이나 자연퇴직 등을 감안해 보면 지방조직에손을 대지 않아도 달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렇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지침 안’, ‘현장을 확인치 않고 탁상에서 마련된 안’, ‘급조된 개편 안’ 등 이라며지침 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평가 및 진단 그리고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고 조직개편 작업에 나서는 바람에 조만간 2차 조직개편이 이어져야 할 판이다.
제대로 된 개편작업을 하려면 정부는 대규모 진단 팀을 꾸려, 문제점을제대로 확인 및 진단해 내야 한다.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