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비율의 지방공무원 수 감축은 문제가 있다.


지방형편이나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현행 인건비를 기준으로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해당하는 수자를 줄이라는 이 획일적인 지침대로라면 도내의 경우, 무려 1,700여명이 퇴출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우선 이 직격탄을 직접 맞아야 하는 이들 개인 당사자나 가족들에게도 큰 불행이겠지만, 그 동안 차별 및 역차별로 유난히 낙후돼 있는 전북은 다른 곳과 달리 지방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타격이 엄청나게 클 수박에 없게 된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들이 받는 총액인건비 규모는 1조423억원 정도다. 이 돈이 구매 등 지역경제 순환의 지렛대 구실을 하고 있다. 이렇다 할 대기업 하나 없이 올망졸망 소기업들 종사자들이거나 자영업자가 태반인 전북사회에서 경제주체로서의 지방공무원의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다. 아무튼 이들 경제주체의 감축에 따른 실질 경제적 위축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심리적 위축까지를 감안하면 전북이 입는 피해는 의외로 클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또하나 지역성을 무시하고 단지 거주 인구 수만을 따져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 수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 동안 전북은 역대정권으로부터 소외, 차별 및 역차별로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으로 전락한 처지다. 많은 투자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은 상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말이다.


상황이 그런데도 현재의 상태만을 놓고 공무원 수가 많다는 식의 판단은 낙후를 고착시키겠다는 의도의 반영일 뿐이다. 일례로 군산의 예만 들더라도 지금 군산은 모처럼 활기를 맞아 밀려드는 기업들로 공무원 수가 엄청 부족한 상태인데, 현 인구 수만 따져 공무원 수를 줄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다.


아무튼 이번 행정안전부의 일률적이고도 획일적인 지방공무원 감축안은 무리가 많다. 지방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조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전북중앙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