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관련협상 추진계획'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 대외비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의원은 "특히 월령제한 해제 문제는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으나 이번 협상 지침에서는 이마저도 협상 과정에서 공표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역주권확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나마 협상 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 '검역과정에서 SRM검출시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 취소' '1년간재승인 보류' 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협상의 최종 결정 주체에 대해 강 의원은 "주요 쟁점 사안은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훈령을 거치도록 했고 기타 쟁점 사안은 협상 대표에게 재량권을 주었다"며 "월령제한해제 시기를 공표시점으로 후퇴시킨 것은 장관의 결정이고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 조치 등을추퇴시킨 것은 협상 대표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협상대표와 장관이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최종결정 주체가 누군인지 밝혀 해임을 포함,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