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만경강상류 지역인 완주군 내수면은 형식적인 허가와 일부 어업계장의 독식으로 십 수년에 걸쳐 주민들의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완주군은 실 내수면 어업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존어업계들의 눈치를 보며 이들의 방만한 어업 행위를 방조 또는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어업권 신규 허가를 득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에 담당공무원은 기존 어업계장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봉동 내수면어업계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음에도허가 갱신(08.4. 07~ 2010. 4. 06)을 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허가자들의 불법 어업행위를 부추겨 전과자를 양산하는한편 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허가자들의 담합에도 수년간 이를 묵인해 온 부실 관리 행정의 단면을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봉동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56)는 “현재 어업권 허가자들이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업시설물은규칙에 맞게 하고 있는지, 또한 실제 어업에 종사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어업계장의 말만 듣고 허가 갱신을 해주고 있다”며 “계원들도 없이 어업계장만 참석하는 엉터리 같은 형식적인 공청회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완주군의 내수면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분개했다.
특히 A어업계의 경우어업계장이 비허가자인 남편과 함께 10여명의 실 내수면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들을 회원으로 위장한 채 수년 동안 10여Km에 달하는 구간을 독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어업 기간 및 허가 갱신도 공무원이 임의로 정하였으며 패류 채취나 자양 어업에 대해서도 전혀 현장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함을 더해 주고 있다.
군기술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수면어업권에 대한 관리는 어업계장을통해 허가갱신을 해주었고 계원들의 실어업 확인도 어업계장에게 문의해 확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차후로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한편, 시급하고도 확실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내수면 어업에 대한논란이 가중되자 담당공무원은 대책 보고와 함께 공청회를 다시 열고 뒤늦은 현장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서병선기자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