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지식경제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영업장에 제한적으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18대 원 구성이 되는대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인천과 광양경제자유구역등으로부터 원칙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내국인 출입이 핵심이며 ‘경제자유구역 내 그린벨트 규제 철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 조기이양’, ‘개발사업의 국비 100% 또는 대폭적인지원비율 상향 조정’, ‘문화재 지표조사 및 영향검토 규제완화’, ‘300만㎡이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협의권 시도위임’ 등 5가지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가 내국인 출입 허용관련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전북도가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해양카지노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전북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카지노 유치 자체에대해 부정적임을 명확히 해, 특별법안 국회 제출 및 통과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낳는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