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 김완수
  • 승인 2008.05.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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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를 살펴보면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는 권고적 성질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또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제절차의 경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심사의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이를 행정심판의 재결로 보아 이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의 심사․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제기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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