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재정지원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특구지정 전담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오는 7월께 특구법 개정작업을 벌여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특구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의제처리 혜택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지난 주부터 전국 100여 개(기 지정 96, 신청 8, 계획 20)에 대한 현지실사작업을 벌여 특구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실제 지식경제부 특구담당 사무관 등은 지난 주에 도내 특구지정 지역인 진안군과 남원시 그리고 부안군 등을 실사했으며 다음주에 나머지 지역을 돌아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구지정에 따른 수혜를 받지 못했던 도내 특구지정 지자체들이 7월 이후에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 쪽으로 특구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행 특구제도는 법률 의제처리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만큼 가난한 자치단체에는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지식경제부가 특구지정 지역에 효과가 있는 지 등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해법이 모색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 지정된 특구는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11개 특구가 기 지정돼 있으며 전주한지산업특구와 임실치즈낙농특구 등 2개 특구가 올 하반기 특구지정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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