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용지에 대한 연내 준설토 투기는 고사하고 내년도 착수조차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산업용지에 대한 준설토 투기가 본격화되기 위해선 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나와야 하며 매립면허 양도양수(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식경제부로)에 따른 비용정산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진통또한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초 새만금사업의 주도권을 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통해 새만금간척지를 조성했지만 산업용지를 포함해 일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식경제부 소관 토지로 변경, 농림부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산업용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1년 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내년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아울러 조사설계와 실시설계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이래저래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은 내년 착수를 단정짓기 어렵게 됐다.

이처럼 산업용지 조기개발 문제가 행정절차 이행 및 부처간 의견조율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자, 도는 조기개발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까지 내놓고 있다.

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대통령에게 새만금산업용지에 대한 조기개발을 보고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기려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며 “이처럼 무리하게 조기개발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차분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3일 전북도에 조사설계용역(최소 5개월) 예산이 있으면 서둘러 용역에 착수하라는 요구를 해와, 관련 예산을 확보치 못한 도와 사소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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