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원평가제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31일 자동폐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교원평가제 실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6월 국회가 개회하면 다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그동안 평가를 보수와 연계하는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아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원평가제법 제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평가제법은 2006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전교조 등의 반발로 국회 심의가 미뤄져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