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2008년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중앙정부는 교직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기채상환 소요예산을 책임지겠다는 당초 약속을 파기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며 “원리금의 상환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건의안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교육부의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요건 확대 해석 역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과 기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채 발행 관련 규정의 명문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의장협의회 일행은 이날 임시회를 마친 뒤 부안 새만금 전시관을 방문, 새만금사업단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 추진상황 등을 청취한 뒤 헬기를 이용해 신시도 배수갑문 등 방조제 일대를 둘러봤다.
김병곤 전북도의회 의장은 “전북은 지금 낙후와 가난에서 벗어나 동북아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시·도의회 의장단이 앞으로도 전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