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를 비롯해 각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6인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밝혔다.
야 3당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에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행정법원에 제출키로 했으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상과 시기를 조율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과 절차, 내용, 문제 등이 청문회에서 밝혀졌지만 미진하다고 판단해 국정조사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한나라당이 국정 조사에 동참을 촉구했다.
야 3당은 또 이날 열리는 통일외교 통상위원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정의 재협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해 ▲WTO 위생검역협정(SPS)이 보장하는 수준의 검역주권 확보 ▲모든 연려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 제거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부산물의 수입 금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간 내내 수출검역증명서상의 도축 소 월령 표시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부 승인권과 강화된 현지 조사권에 대한 근거 마련 ▲미국 내 이력추적제 확대 및 정확한 연령식별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앞서 김효석 원내대표는 6인 회동 모두 발언을 통해 "만약 정부가 내일 고시를 한다면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다"며 "모든 법적인 수단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협상 여부를) 현재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호미로 막을 수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시를 철회하고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면 무효화 선언한 뒤 수입 조건의 전면적인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