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정부의 모호한 혁신도시사업 변경 및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으로 허공에 떠있다. 전북혁신도시는 이전이 확정됐던 토지공사가 최근 정부의 주택공사와의 통폐합방침으로 그 실체가 불분명해진데다 통합방안마저 통합 후 민영화, 특정기능 민간이양, 통합 후 기능조정 등으로 확연치 않아 조성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사실상 기관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고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떠밀려 수용한 것이어서 기관으로서는 비빌 언덕만 있으면 이전을 반대할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조성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관련 시도에 이사업을 차별화해 추진하라며 발을 빼는 형국이어서 토공이나 주공이 통폐합을 빌미로 이전에 반대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두 기관이 통폐합될 경우 토지공사 이전지역인 전북과 주택공사 이전지역인 경남 중 한 곳은 이전기관이 없어 혁신도시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우려까지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사업 변경 및 이미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의 통폐합 방침 그리고 후속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 정책 아니면 언감생심이던 혁신도시 사업을 착공단계에서 관련 시도에게 알아서 차별화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이 핵심이며 전부여서 지방이 달리 차별화하고 말 것도 없다. 정부의 분명치 않은 어정쩡한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이전기관마저 모호해진 상황이어서 혼란스럽기 까지 하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폐합 후 이전지역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다. 정부는 전북 도민들의 분노의 아우성을 귀담아 들어볼 일이다. 모처럼의 균형발전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직시하라.

/전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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