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새 주소가 영구적인 법적주소로의 전환에 부적절한 상태(변동가능성이 있는 공공시설명 및 상점명 등)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시군의 동리위주의 새주소 도로망을 광역시 및 시군 단위로 광역화해 구간 수 및 도로명 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명 부여 시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조정에 나서게 되며, 내년까지 새주소 정비사업 등 인프라 완비를 위한 국가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새 주소사업이 중요한 역사적 과업인 만큼 대통령 아젠다로 격상시켜 국정과제로 반영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 수정은 그 동안 새 주소사업이 지자체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중요도가 낮게 취급,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생활양식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 광역화돼 있으나 새주소 부여는 지번과 같이 시군에서 동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단순한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새 주소를 부여하다 보니 영구적인 법적주소로의 전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의 경우는 새 주소사업을 완료한 전주시 등 도내 8개 시군에 대한 주소정비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까지 필요예산을 모두 지원하고 보조율을 현행 30%보다 인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시군에선 국비 100%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8개 시군에서 총90억 여 원 가량을 쏟아 부어 새 주소사업을 마무리했는데 다시 시군비를 투입해 정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8개 시군에 대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36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와 시군간 그리고 시군과 주민간 서로 협의해서 명칭을 정해야 하는 만큼 의견조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