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관 14개 중 가장 핵심적인 기관인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에 흡수된 후 타 지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혁신도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이란 그간 기대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보여줘야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전북혁신도시를 위협해 왔다.
농촌진흥청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민관련 단체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혁신도시 재검토’ 카드를 꺼내, 전 정권 계획대로 혁신도시를 추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전국 10개 혁신도시 추진지역에서 강력 반발하자, 공식적인 방침이 아니라며 ‘추진하긴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 뒤 정부는 시도에서 혁신도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혁신도시 당초 안을 틀자니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함은 물론 딱히 대안도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에 떠넘기기를 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내용은 토공사장은 임용치 않고 공석으로 남겨두고 주공사장을 임명해 통합조직 수장으로 앉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또다시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왔다 갔다’ 내지는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토공의 입장 주택공급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주공은 민영화될 업무가 토공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선 통합 후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토공은 ‘선 구조조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전기능조정 및 인원감축 없는 단순통합은 국내1위 자산규모의 거대공기업을 탄생시키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변동 시 재무리스크 집중으로 인한 동반부실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특히 토공은 성장에 그리고 주공은 분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등 정책목표 및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무리가 있다.
통합문제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개혁 등의 성과물이 아니다.
주공과 토공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고려할 때 통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국익에 비추어 냉정하게 비교형량 해야 한다.
◆주공의 입장 통합 후 두 공사의 부채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 투입되어 있으므로 분양시기가 되면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금액 회수가 가능하다.
통합 시에는 주공과 토공의 중복인력의 감축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합에 긍정적이다.
토공이 수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거복지부문에 재투자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과 토지사업의 일원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또한 기대된다는 것 . 이런 차원에서 주공은 통합 찬성입장이나 조직규모가 작은 토공이 반대를 하면서 통합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북도 입장 도는 당초 계획대로 토지공사가 전북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경영혁신 및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토공과 주공을 통합할 경우엔 통합조직의 전북이전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대국민 약속 이행’과 ‘새만금사업 등 지역 내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핵심기능 수행’,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 반드시 전북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자체간 힘겨루기 양상 될 수도 정부가 아무런 가닥을 잡아주지 않은 채 통합에 나선다면 전북과 경남은 밥그릇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지자체간 특히 영남과 호남간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는 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에 나서야 한다.
그런 다음엔 통합기관을 유치치 못하는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줘야 한다.
선물은 이를 테면 농업기능 군을 전북혁신도시로 집중시켜주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 납득할 만한 대안 찾아야 국토개발기능 전담 기관인 토지공사를 타 지역에 빼앗기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공기관은 ‘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 등 두개 기관이다.
토지공사(+지적공사)는 국토개발기능을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농생명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토공이 타 지역으로 떠나가 버리면 도가 꿈꿔왔던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활용한 발전구상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전북혁신도시가 제대로 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작정 밀어 부치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지방정부를 도외시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지방발전이 정부발전을 담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