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기업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지방의 일자리와 교육, 정주여건 등이 열악해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가속화 되면서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침체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국가지원 예산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전북도의 총 지원액은 453억원. 이 중 국비는 202억원, 도비 75억, 시·군비 176억원이다.
지원금의 5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에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의 획기적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낙후지역으로 한정했던 보조금 지원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전시 국고보조금도 80%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은 현행 지원한도 5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하고, 이전보조금 법인세 부과 개선 및 법인세 감면 시한연장 등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전 및 특목고 등을 설립하면 기업이전에 준하는 지원과 이전기업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부동산 규제 예외적용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예를 들면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거주기간, 청약예금 가입 등 자격요건 면제 및 완화 방안도 담겨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