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반대 시위 집회 신고를 낸 학생의 학교에 찾아가 집회를 내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해당 경찰을 대기발령 조치한 가운데 ‘공권력 축소와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인터넷 상에서는 ‘해당 경찰을 파면하라’는 등의 징계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해당 경찰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김모경위는 지난 6일 전주시내 W고등학교를 찾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 신고를 낸 S군(3학년)을 만나 5분여에 걸친 정보수집 활동을 거쳤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인터넷상에서는 ‘고3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 당했다’는 등의 댓글이 수만개가 이어지는 등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찰 당국은 뒤늦게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뒤 김 경위를 대기발령 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과 경찰, 그리고 검찰 및 정보기관 등 관계자들은 ‘성실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매도 시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권력의 한계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 볼드이글 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를 징계한다는 건 어불성설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않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왜 데모에 나섰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정보과 경찰의 당연한 임무수행이라 생각한다”고 뜻을 밝혔다.

한 경찰관도 “최근 성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전주 시내 학생만 수십만명에 달하는 반면 이를 담당하는 정보과 형사는 3명으로 어떻게학생 치안을 담당 할 수 있겠냐”며 “피의자 신분 조사도 아닌 단순한 대화 형식의 정보 수집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 미래의 공권력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안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정보기관 한 관계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은 국민의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행위로 이를 담당하는 형사나 기관이 집회신고를 낸 대표에 대해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공무를 집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도내 시민단체 120여곳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전북대책회의’는 19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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