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여만 원에 이르는 섬 지역 재해복구사업 추가 설계변경을 지시한 뒤 공사금액을 삭감해 부실행정 비난을 사고 있는 군산시가 공사입찰 선정업체(원도급) 유착의혹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14일13면 관련기사)특히, 수 십여 년째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개발 건설사업이 일부 공무원을 비롯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유착관계 및 이권개입 등에 휘말려 부실공사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시민들 주장이 제기돼 그 동안 군산시가 추진해온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군산시 옥도면 섬지역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한 군산시는 공사계약 업체로 선정된 (주)Y토건과 공사금액 2억6천5백여만원의 호안도로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총 5천7백여만원에 이르는 추가 설계변경 공사를 지시하고 공기에 맞춰 완공한 해당 업체에 대해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부실행정이라는 시민들 비난과 함께 관계당국의 허술한 건설공사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산시 관계당국이 재해복구사업을 시공한 업체에게 추가 공사로 인해 미지급된 공사금액을 대가로 시가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군산시를 상대로 추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반환청구 행정소송을 준비한 해당업체에 대해 ‘공사관리, 감독을 수행한 공무원등이 소송청구 취하 종용과 함께 시 발주공사 참여를 약속했다’ 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볼 때 그동안 군산시는 발주한 공사전반의 관리감독 공무 외 공사계약 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를 오가며 각종 공사참여 등에 대한 이권개입을 자행한 것으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건설행정 조직의 업체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 옥도면에 거주하는 섬 주민 B모씨는 “군산시가 도서개발 5개년 계획에 이어 대체어항 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시공업체를 상대로 하도급업체 기준 유무 등에 대한 정확한 건설기준법령을 토대로 공사를 관리해야함에도 불구, 특정 인사 등을 비롯한 각종 이권 개입자들에 휘말려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현재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건설관계 직원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부실공사가 만연된 상태로 혈연, 인맥 등을 통한 부실 하도급 업체 방지를 위해선 관리, 감독권자들의 투명한 공무원상 정립의식이 앞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재복기자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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