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관실이 AI사태 기간 구설수에 오른 골프파문 감사조치와 기초자치단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무원의 법규적용과정에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등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데 대해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은(익산4) 19일 도의회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 감사관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14개 시·군에 일관된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이른바 입 맛에 맞는 감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AI사태 속 ‘공직자 골프파문’에 대한 처리는 감사관실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공무원이 휴일에 골프를 즐긴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겠지만 파문이 불거졌을 때 감사관실은 오해의 소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회동 대상, 결재주체, 결재방식, 숙박여부, 장소, 시간 등이 감사의 기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감싸기에 급급하다 보니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첫 단추부터 냉정하게 감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전주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감사관실의 의무”라며 “그러나 최고위 간부급에 한정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일은 극히 예외적이고 지나치다는 것이 세간의 중평”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처분 배경에 대한 인사교류, 탄소공장 투자협약 무산 등의 앙금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구설수가 오르내리고 있다”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맨 감사관실이 됐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직업윤리를 포함한 법규를 적용하는 데 있어 이중잣대를 들이대 같은 대상을 두고도 서로 다른 초점에서 만들어진 그들만의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면 도 감사관실은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전북도의 위상과 품격을 떨어뜨리며 스스로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감사관실에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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