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예산만 반영해 놓고 집행이 되지 않거나 인구감소 분위기 속에서도 건물신축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 예산사용의 비효율 등이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내 시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균특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을 △식품산업 △돈 버는 농업 △문화격차 해소 △민생경제 등 경제살리기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중점 배분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산업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한우 인증사업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농업생산기반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지구는 착수억제 그리고 자체평가 결과 성과 부진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SOC사업의 경우는 신규투자를 자제하고 적기 완공 위주로 예산을 투자키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투자규모를 축소해 경제 살리기 사업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시군 추진사업의 경우 또한 문화관광 체육시설 사업은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고 신규사업은 신청을 억제 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 1시군1중 규모 도서관 건립과 1시군1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그리고 지방산단 완충녹지조성 등은 적극 편성키로 했다.
시군 성과부진사업의 구조조정액 176억 원은 경제 살리기 및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과다이월 및 불용이 많거나 행정절차 이행이 안된 사업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낮고 행정안전부 균특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사업 등에는 재투자를 억제하도록 시군을 유도할 방침이다”며 “세출구조조정과 인센티브 부여로 경제살리기 및 FTA대비 농업경쟁력 강화 등 전북도 정책사업에 ‘선택과 집중’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