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한인수)는 20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상정된 복지여성국의 추경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7억여 원이 늘어난 7천700여 억원대 규모로 중앙정부의 국비증액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심사에 앞서 한 위원장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편성과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주의원(전주5) = 국비예산의 감액이 많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본예산의 복지예산 비중이 35%인데 제1회 추경액은 5%로 낮다.

복지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과 예산부족은 예상되지 않는지 물었다.

또 보육시설확충사업의 감액이 많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시군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시설이 좋은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한다.

▲권익현의원(부안1)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에 대한 예산요구 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

또 지역자활센터운영, 광역자활센터운영에 대한 효과나 성과에 대한 결과물, 어린이유괴, 성학대 추방 캠페인, 아동성학대 예방관계기관워크숍 등 사후 약방문식의 급조된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김동길의원(비례대표)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 중 읍·면·동 지역 사회복지직의 업무보다는 시 단위 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린다.

이들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하다.

또 현충일 기념행사 등 일회성 행사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하다.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 특혜성은 아닌지 여타 자격증과 비교해 검토해야 한다.

▲이영조의원(비례대표) = 이번 추경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삭감된 국비예산에 대한 대책과 복지여성국 예산 중 업무추진비와 민간자본이전의 증액이 확연하게 커진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상현의원(남원1)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과 청소년공부방운영의 차이점, 예산편성 전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확인한 적은 있는가. 청소년관련 학습운영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학생들의 접근성 부족과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의 중복이나 예산지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활용도 측면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유유순의원(비례대표) = 어린이예술회관의 통폐합 계획과 존폐여부, 축소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왔는가. 관람객이나 이용객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따른 대책에 대해 물었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지원과 같은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부족하다.

일회성 전시효과를 누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고영규의원(정읍1) = 중장기쉼터 운영지원사업과 단기청소년쉼터운영지원사업을 기간별로 구분해 사업추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타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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