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어 시군이 공동으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21일 완주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송하진 전주시장)에서 제기됐다.
이날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민선4기 협의회에서 전주시는 시군별로 상이한 자체사업 지원정책으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노인장수 수당은 완주군 등 7개 시군에서 매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장수수당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일부 시군에서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진안군, 고창군, 임실군 등도 2만~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준 연령이 80세부터 86세까지 다양하고 금액이 달라 지급하지 않는 시군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비는 시군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남원시와 익산시는 다섯째부터 각각 1천만원,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군도 첫째부터 넷째 아이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셋째 기준)이 10만~480만원으로 시군마다 다른데다 둘째 아이까지만 지원하는 지역도 많고, 지원방법도 현금부터 초음파 검사 비용, 문화상품권, 기저귀까지 천차만별이다.
전주시는 아예 출생아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군산시는 5만원 상품권을, 부안군은 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통장의 업무 수행 중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지원하는 상해보험 가입사업도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고창군, 장수군에서만 8만~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군별로 지원금 격차가 큰데다 금액이 많은 지자체에 선심성으로 맞추려는 지역이 많아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일원화하거나 대상별 상한기준을 마련하는 등 균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희기자 m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