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는 오는 6월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하지만 여야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통폐합 문제에서부터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간 논의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구성 법정 시한은 총선 후 최초의 임시국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로 향후 18대 국회에서는 최초 임시국회 소집일인 6월5일로부터 이틀 뒤인 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의 위임을 받아 원 구성 협상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상임위는 특위를 제외하고 모두 17개로 한나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16개로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비롯해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15개로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 업무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하고, 노동업무를 보건복지위원회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를 놓고 한나라당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은 문화관광위원회를 주장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 융합, IPTV 등 언론과 관련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문화관광위원회가 적합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상임위원 숫자 조절, 주요 피감기관 소속 문제 등 복잡한 문제 등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22일,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새 원내 지도부를 구성한 뒤 원 구성을 논의할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원 전 원구성은 물론 법정 시한인 6월7일까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따른 재협상 문제를 원 구성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원 구성과 관련해 전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다"며 "쇠고기 협상을 매듭짓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쇠고기 파동을 비롯해 인사 문제 등 한나라당과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 18대로 순수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쇠고기 문제와 원 구성 협상의 연계를 시사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쇠고기 문제와 원 구성은 연계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면서 원 구성에 협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김정훈 원내공보부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18대에 가서 하더라도 상임위 조정 문제는 17대에서 결론짓자고 했는데 민주당과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크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개원 전에 원 구성을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공보부대표는 이어 쇠고기 문제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 구성과 쇠고기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 구성을 빨리해서 상임위에서 다뤄야지 이를 트집 잡는 것은 정체 공세"라고 반박했다.
/뉴시스